선경홀로그램

최신 영화 개봉이나 방송 개봉 등에 맞춰 최신 영화를 올리는 이들 조직을 릴리스그룹(릴그룹)이라고 한다.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 자료를 올려주는 대가로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를 받기도 하지만 일부 웹하드는 이들 릴그룹에 계약금을 주고 안정적인 콘텐츠 확보에 나서기도 한다.

특히 릴그룹들은 최신 영화나 해외 음란물을 보다 빠르게 입수하기 위해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활동하는 해외 릴그룹과 연계하기도 하고 해외 불법복제 업체에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성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처럼 불법복제가 글로벌 조직범죄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각국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미국 뉴욕 검찰은 초범에게 징역 1년 이하나 1000달러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재범부터는 중범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복제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나 영화 등을 복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불법복제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불법복제 릴그룹에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고강도 수사를 펼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웹하드 업체들은 콘텐츠 업계와 제휴하고 합법화된 사업모델을 내놓으며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인식 개선만 이뤄진다면 한국의 불법복제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는 최대한 계도를 통해 불법복제물 사용의 문제점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복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육성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단속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간 업무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도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불법복제 단속과 소프트웨어 육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불법복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컨버전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연계된 통합적인 육성안 마련과 함께 효과적인 불법복제 단속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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